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김태년 "대책 일회성으로 안끝나 아파트투기 근절될 때까지 지속" 임대사업자 혜택도 전면 축소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세 10%↑ 여당 강공에 세정당국 난처 與초강력 과세방안 포함될 듯 ‣ 요약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최고 과표 구간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3.2%에서 4.0%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입법 지연으로 국회 회기가 바뀌는 사이에 집값이 급등해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를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초고액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8.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취득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