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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

국회 산재청문회, CEO 무더기 소환 (210209)

- 매일경제 1면 - 국회 산재청문회, CEO 무더기 소환 기사 URL : www.mk.co.kr/news/home/view/2021/02/131091/ 국회 산재청문회, CEO 무더기 소환 환노위, 22일 10명 불러 與野, 기업 CEO 소환에… 재계 "공개 면박주나" www.mk.co.kr ‣ 핵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것에 대해 22일 청문회를 열어 10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무더기 소환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법의 시행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50인 ..

경제신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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