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1.) 9조원 뿌리는데…소득액·대상자도 못정한채 '졸속발표'

[ 매일경제 20.03.31. ]

9조원 뿌리는데…소득액·대상자도 못정한채 `졸속발표` - 매일경제

 

9조원 뿌리는데…소득액·대상자도 못정한채 '졸속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뜯어보니
중위소득 150% 검토하다가 소득하위 70%로 급변경
국민 전체 소득 통계 없어, 정부 "이제부터 만들어야"
건강보험 소득 기준이라지만 직장 vs 지역가입자 형평성논란

 

요약

정부가 전체 9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이 동원되고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우리 가족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실제 시행 시점은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월 15일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추경을 즉각 통과시킨 후 행정부 준비작업도 모두 마무리돼 곧장 시행되는 것을 가정한 시점이다.

 

모르는 용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 재난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추가경정예산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질문

현금이나 쿠폰 지급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