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 재난지원금 확대, 국회에 맡기는 靑

재난지원금 확대, 국회에 맡기는 靑

靑 "여야 심도있는 논의할 것"…전국민 확대에 암묵적 동의
이인영 "총선 다음날 추경 처리"…4월로 앞당겨 지급 가능성

 

 

요약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논의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급 시기도 당초 예정됐던 5월이 아닌 4월 중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르는 용어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추가경전예산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헌법 제56조).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補正)예산이라고도 한다. 이론상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하기도 한다. 즉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총평

총선을 앞둔 지금 기사에 나온 말처럼 '표 획득 경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하고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 신중의 신중을 거쳐 지급하면 좋을 듯싶다. 

 

 

[ 매일경제신문 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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