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 코로나發 실업대란에…文 "취약층 고용안전망 한단계 높일것"

코로나發 실업대란에…文 "취약층 고용안전망 한단계 높일것"

고용보험 사회적 논의 공식화"
실직·생계위협서 국민 지킬것"

"고용보험이 1차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는 2차 안전망"
한국형 실업부조도 조속 시행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모르는 용어

특수고용직

: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다.

 

질문

취업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아 취직한 한 사람으로서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많은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일까?

그리고 분명 악용하는 사례로 나타날 텐데,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논의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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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실업대란에…文 "취약층 고용안전망 한단계 높일것"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