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 "주52시간 하나 못고치는데…기업, 한국으로 돌아오겠나"

"주52시간 하나 못고치는데…기업, 한국으로 돌아오겠나"

수도권 역차별도 풀어야
인력 수급 쉽고 시장도 가까워
기업 절반은 수도권 복귀 원해

법인세·관세 감면, 임대료 지원
정작 수도권 복귀 기업은 제외

대기업엔 유턴기업 혜택 안줘
文정부 들어서 단 한곳 돌아와

 

 

요약

현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세는 물론이고 공장용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각종 자금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해당 법 시행령에서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는 이런 각종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모르는 용어

탁상행정

: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리쇼어링 정책 

: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화관법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

 

질문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다는건 알겠지만, 국내 유터기업 현황에 2020년 이전 자료는 왜 있는걸까?

>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자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쇼어링 [re-shoring]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김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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