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 심의위 절차 무시한 영장청구…"검찰이 만들고 스스로 어겼다"

심의위 절차 무시한 영장청구…"검찰이 만들고 스스로 어겼다"

이재용 `국민판단 카드` 꺼내자…檢, 전격 구속영장

檢개혁한다며 도입한 심의위
성과없는 18개월 수사 비판에
내부절차까지 어기며 무리수

변호인 정당한 권리 무시한 격
영장심사서 검찰에 불리할수도

‣ 요약

 이 부회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오히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의위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이를 무시한 채 구속영장을 강행해 "검찰이 내부 절차조차 스스로 어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 모르는 용어

· 석명권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 질문

Q.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심의위를 도입했는데,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심의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판단이 나오면 법정에서 다퉈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 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결국엔 입장이 난처해져서 그런다는 이유인건가..?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잘못을 인정한다는게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만 느껴지는게 안타깝다.

 

심의위 절차 무시한 영장청구…"검찰이 만들고 스스로 어겼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美론스타 "한국정부와 타협 원한다"

>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 檢, 이재용 부회장에 결국 구속영장 청구

 

‣ 정부, AI 학습데이터 동영상 콘텐츠 사업 KDX컨소시엄 선정

 

‣ 기본소득 이어 증세론 꺼낸 與

> 결국 증세..

 

‣ 北김여정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정부 즉각 "살포 금지법안 만들겠다"

> 소신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