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갑질…거래액 2배 과징금 (20.09.29.)

`플랫폼 공룡` 갑질…거래액 2배 과징금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상
입점업체에 지위 남용 금지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1002788/

`플랫폼 공룡` 갑질…거래액 2배 과징금

‣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함.

입점 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하면 거래금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됨.

 

‣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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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Q.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행위가 있던 사례가 있나? 

A.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나선 것은 플랫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데 따른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Q. 두배의 과징금을 정한 기준이 있을까?

A.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참고기사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8/20200928015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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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수능, 3단계 격상돼도 치른다…일주일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

교육부, 대입관리 계획

대학별 고사도 집합금지 예외
교실당 입실인원 28명→24명

기사 URL : 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1002780/

수능, 3단계 격상돼도 치른다…일주일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

‣ 요약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돼도 예정대로 치러진다.

 

‣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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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Q.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