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정부, 재계에 최후통첩 (20.09.26.)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정부, 재계에 최후통첩

이재갑 고용장관, 30대기업 인사책임자와 간담회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94598/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정부, 재계에 최후통첩

‣ 요약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이어 정부·정치권의 일방통행식 법안 추진이 노동 관련 법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업이 이해하고 협조하라'며 입법 계획만 통고하는 식이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재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영계와 만나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노조법 개정 추진에 경영계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 모르는 용어

- 비준

: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 네이버 지식백과 -

 

- ILO (국제노동기구)

: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 네이버 지식백과 -

 

- 재계

: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활동 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계법 개정이 노동계와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네이버 국어사전 -

 

‣ 질문

Q. ILO 핵심협약 비준되면 발생하는 일은?

A.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하에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불법노조가 되지만 이 법령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넘어서는 노조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기사 : 매일신문 A3면(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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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 -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논란에
복지부, 연내 개정안 입법추진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94569/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 요약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보험 액수가 10년치로 제한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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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Q. 10년으로 정한 기준이 있을까?

A. 추납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두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후 1개월 외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상한액이 있다.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503만원 이상이면 월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모두 같다.

A씨 월 소득이 503만원을 넘어 10년치 보험료로 5432만4000원(45만2700원 X 120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은 38만9790원이다. 30년치를 일시에 추납했다면 월 연금액은 113만6670원이다. 다만 A씨가 추납 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1개월보다 길다면 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했으나 월 소득이 100만원인 B씨는 월 보험료로 9만원을 내야 한다. B씨가 10년 추납 시 매달 받는 연금은 17만9670원이다. 20년 추납, 30년 추납할 경우 월 연금액은 각각 35만1600원, 52만3530원이다.

10년 추납 시 연금을 5년 1개월(61개월) 이상 받으면 추납 보험료를 앞지르게 된다. 20년 추납, 30년 추납 때엔 각각 5년 2개월(62개월) 넘게 연금을 받아야 추납 보험료 납부액을 웃돈다. 연금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점은 제외했다.

B씨의 경우 추납 기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연금액이 본전(추납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본전을 확보한 이후 받을 연금액을 따지면 30년 추납이 10년 추납보다 유리하다. 거꾸로 추납 기간이 단축되면 생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참고기사 : news.mt.co.kr/mtview.php?no=202009251457094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