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연말이 사라진다 (20.12.07.)

- 매일경제 1면 -

수도권 2.5단계…연말이 사라진다

8일부터 거리두기 전격 상향

6일 600명 넘게 신규확진
3주 동안 강력한 방역 조치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문닫고
결혼·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
정부 "모든 모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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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연말이 사라진다

‣ 요약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가 일괄 상향 조정됐다. 상향된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3차 대유행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Q. 2.5단계, 2단계 등으로 격상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우려했는데, 이에대한 해결책은?

A.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규모에 맞게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참고기사 : www.yna.co.kr/view/AKR202012060391000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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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임대 예산은 2.5배 이상 늘고, 내집 마련 예산은 20% 삭감

文정부 주택도시기금 분석

국회 심의 과정 거치며
주택구입비 8천억 삭감

"집값 뛰며 대상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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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예산은 2.5배 이상 늘고, 내집 마련 예산은 20% 삭감

‣ 요약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투자액은 19조780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5조7789억원보다 4조원 넘게 증액됐다.

 

특히 올해 임대주택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828억5600만원 늘었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1만9000가구를 늘리는 사업(6720억원)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 삭감되면서 9조9000억원 배정에 그쳤다.

 

‣ 모르는 용어

- 주택도시기금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 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