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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1

(20.04.08.) 재난지원금 확대, 국회에 맡기는 靑

재난지원금 확대, 국회에 맡기는 靑 靑 "여야 심도있는 논의할 것"…전국민 확대에 암묵적 동의 이인영 "총선 다음날 추경 처리"…4월로 앞당겨 지급 가능성 요약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논의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급 시기도 당초 예정됐던 5월이 아닌 4월 중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르는 용어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추가경전예산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

경제신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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