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발못붙이게…9월 전에 처벌 강화한다 금융위, 국회 개원맞춰 재추진 은성수 "찬반의견 모두 참고해 제도 개선·금지 연장 살필 것" 불법공매도 형사처벌도 가능 부당이득 5배까지 벌금 부과 증권사 `업틱룰` 예외도 없애 ‣ 요약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에 맞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한다.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예외 규정들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나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 오용사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 모르는 용어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을 위반한 불법이다. · 업틱룰 :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없도록 거래 가격 위로만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