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 불법 공매도 발못붙이게…9월 전에 처벌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발못붙이게…9월 전에 처벌 강화한다

금융위, 국회 개원맞춰 재추진

은성수 "찬반의견 모두 참고해
제도 개선·금지 연장 살필 것"

불법공매도 형사처벌도 가능
부당이득 5배까지 벌금 부과
 
증권사 `업틱룰` 예외도 없애

‣ 요약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에 맞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한다.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예외 규정들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나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 오용사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 모르는 용어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을 위반한 불법이다.

 

· 업틱룰

: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없도록 거래 가격 위로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질문

Q.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불법 공매도 발못붙이게…9월 전에 처벌 강화한다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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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과도기를 거칠 수 도 있을 텐데, 그 사이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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