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1면 - 여당 `중대재해법` 완화…100인미만 기업 2년유예 與 발의안 대폭 수정하기로 징벌적 손배액 5배이내 제한 29일 법사위 소위서 재논의 기사 URL 여당 `중대재해법` 완화…100인미만 기업 2년유예 與 발의안 대폭 수정하기로 징벌적 손배액 5배이내 제한 29일 법사위 소위서 재논의 www.mk.co.kr ‣ 요약 재계가 이중 처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왔던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집권 여당 발의안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Q. 기업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