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6) 원격의료 이어 종부세…당·정 잇단 '시각차'

원격의료 이어 종부세…당·정 잇단 '시각차'

與 1주택자 종부세 완화시사에
김용범 차관 "후퇴 없다" 반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충돌 후
한국형 뉴딜 정책방향도 갈등

원격의료 이어 종부세…당·정 잇단 `시각차` - 매일경제

‣ 요약

여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논의에 대해 정부가 1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당정 엇박자에 대해 새 국회 출범 전 '한국형 뉴딜' 등 여러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신경전'이라는 해석,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맞붙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당 간 '빙점'이 여전하다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 질문

Q. 원격의료, 종부세 부담 등 같은 문제들을 놓고 서로다른 의견이 충돌하는데, 실제로 겪게 될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 개인적 생각은 종부세는 잘 모르겠고,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다. 물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대로 된 대책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건 무리가 있다 생각한다.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서울 재난생활비 `펑크`…한달 기다려야

: 서울시 자체 재난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이 신청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소진되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재난긴급 생활비를 신청한 이들 중 지급 대상자에게는 모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00134/

 

‣ 美, 화웨이에 반도체제품 차단…中 "애플·퀄컴 블랙리스트에" 美中 `코로나냉전` 격화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웨이에 반도체 제품 수출 규제 개정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대표기업을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곳은 어디일까?

www.mk.co.kr/news/world/view/2020/05/500142/

 

‣ 미국에서는 다 되는데…왜 우린 자판기로 약 못사나

: 미국 등 외국에서는 약국이 문을 닫아도 자판기 형태 '의약품 영상 판매(원격영상투약기)'가 활성화돼 있어 필요한 의약품을 24시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로 인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도입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00136/

 

‣ 文 "모든 학교, 원격교육시스템 갖출것"

:  문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감염병 상황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사태로 인해 원격수업과 비대면 시스템이 급속도록 진행되는거 같은데,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까?

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00143/

 

‣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서울고법·지법 재판 연기

: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법원 주요 재판도 연기했다.

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