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5)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대기업 CVC 안전장치 단다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대기업 CVC 안전장치 단다

정부·여당 금산분리 완화하며
CVC투자처 제한 등 만지작

‣ 요약

14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CVC 설립에 따른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고객자금 유용을 방지할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모르는 용어

· 금산분리

: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 CVC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 자본력과 사업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이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장기투자를 하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최종 인수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 질문

Q.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이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고, 이에대한 장단정은 무엇일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은 비금융권 기업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소수 주주 형태로 투자된 것을 말한다.

장점 : 단순히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VC(Venture Capital)와 달리, 투자한 벤처기업 내지 스타트업 기업과의 중장기적인 관계 형성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

단점 :  CVC가 허용되면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참고 : https://m.etnews.com/20190125000225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대기업 CVC 안전장치 단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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