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4) 주식양도세, 개미들까지 전면확대는 안한다

주식양도세, 개미들까지 전면확대는 안한다

25일 경제중대본 회의서 발표

개인투자자 대상 양도세 부과
점진적 확대 기조만 유지키로
거래세폐지도 당분간 유예할듯

‣ 요약

현행 양도세 과세 기준인 단일 종목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서 과세 대상은 매년 늘려가고 거래세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치권에선 양도세 적용을 소액 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는 양도세의 전면 확대를 발표하지 않는 만큼 거래세 완전 폐지도 미루기로 했다.

 

‣ 모르는 용어

· 증권거래세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손익통산

: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 질문 & 생각

Q.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 

Q.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금들이 많이 있구나 하고 느낀다. 국민이 내는 세금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알수 없는 세금들이 너무 많다..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해봐야지.. ㅎ)

 

주식양도세, 개미들까지 전면확대는 안한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최저임금 25%인상땐 일자리 55만개 증발

: 코로나19로 산업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성장률 하락은 물론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Q.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긍정적 여파는 없는건가?

 

‣ 실업자 127만명인데 추경엔 155만명 반영

: 보고서는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공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기존 구직 급여와 직업 훈련 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 확대분 등을 감안하면 모두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며 "이는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Q. 155만명의 집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걸까?

 

‣ 잇단 사고…은성수 "사모펀드 전수조사"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30여 곳의 전문운용사 전체에 대한 운용실태 검사계획을 밝혔다.

 

‣ `친노조 ILO 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