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 불만 쏟아지자 실수요자 구제나서…재건축 2년거주 예외둘듯

불만 쏟아지자 실수요자 구제나서…재건축 2년거주 예외둘듯

정부, 6·17 대책 보완 검토

"미분양 관리지역을 투기라니?
재산권침해 및 자금마련 타격"
뿔난 실수요자 7만명 靑청원

장기임대사업자 실거주 논란
국토부 "실태파악후 구제안"

정부, 집값 잡겠다는 의지여전
김상조 "모든 정책수단 동원"

‣ 요약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수도권 재건축단지 소유주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의무임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모르는 용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하여 주택분양계약고객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도시보증공사 [住宅都市保證公社]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 질문

9·13 대책, 12·16 대책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던 만큼 정부의 '땜질 처방'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불만 쏟아지자 실수요자 구제나서…재건축 2년거주 예외둘듯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부동산대책 또 땜질…靑, 나흘만에 "보완"

> 이런 피해를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 `AI데이터 잡`이 뜬다…새 일자리 올 6만개

> 데이터 구축이 다 완료된 이후에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 노후 용산 전자상가, 도심 생산기지로

 

‣ 코로나 6월평균 확진자 5월의 2배

> 너무 마음을 놓았던 탓 일가..?

 

‣ `7조` 한남3 재개발 현대건설이 품었다

 

주요 시세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