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3) 해외펀드에 배당세 대신 양도세…손익합산으로 稅부담 감소

 

 

해외펀드에 배당세 대신 양도세…손익합산으로 稅부담 감소

與 주식·펀드 세제개정안 내용

해외펀드 역차별 해소
한 펀드에서 100만원 이익보고
또다른 펀드서 100만원 손실땐
기존 세금 15만원→앞으론 0원

이월공제 확대 효과
공제기간 5년 확대 적용땐
올해 손해·내년 이익금액 합산

‣ 요약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펀드투자에 따른 이익에 지금까지 배당소득세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 모르는 용어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 ETF

: 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 질문

Q.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세로 과세되는데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 처음 이렇게 세금을 정한 기준은 뭘까?

Q. '펀드투자에 따른 이익에 지금까지 배당소득세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없는 걸까?

 

해외펀드에 배당세 대신 양도세…손익합산으로 稅부담 감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외국인인력 쓰는 공장 90%가 생산차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 온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이 심각한 외국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Q. 외국인 인력난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곳이 있을까? 

 

‣ 펀드 과세방식 바꾼다…모든 손익합산해 부과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펀드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펀드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Q. (어려운 말이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 부동산 정책처럼 또 다른 문제 발생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 정의용, 볼턴 회고록 성토 "사실 왜곡"

: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관련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 文 "플랫폼 노동자 각별히 챙겨라"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 `묶음 재포장` 금지, 내년 1월로 단속 유예

: 어디까지가 '재포장'인지, 재포장 제품 자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Q. 소비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 나는 계산을 크게 따지지 않고, 그동안 별생각 없이 구매를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