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3) 韓銀 "재정 악화에 돈 찍자" 의견도

韓銀 "재정 악화에 돈 찍자" 의견도

부작용 커 금기시되던 정책
국가부채 늘자 내부서 언급

 

‣ 요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서 뿌리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재정지출은 미래에 조세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어 한은이 금기시하던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희창 연구원은 "코로나19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정부부채가 쌓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재정적자를 지원한다는 인식이 고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모르는 용어

· 헬리콥터 머니

: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

 

‣ Think about it

금기시하던 정책까지 언급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걸 느낀다..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사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韓銀 "재정 악화에 돈 찍자" 의견도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올린다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통해 5000만원 이상 국내 상장주식, 공모형 주식펀드 양도차익에 세금 20%가 부과된다. 

>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다.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불가"

: 22일 정부 관계자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모두 어렵겠지만,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 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철수하라"…中 "우한 美영사관 폐쇄할것" 맞불

: 미국 정부가 지난 21일 중국 정부에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철수를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검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미·중 양국 갈등의 심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 박수현 인사검증…靑정무수석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