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누구에게 얼마 줄지` 논란일듯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누구에게 얼마 줄지`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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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URL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19785/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누구에게 얼마 줄지` 논란일듯

‣ 요약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저소득층과 비대면 근로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하면서 지원금 수혜 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

 

‣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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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Q. 피해 여부에 따른 '맞춤형' 선별 방식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중점 검토됐던 '소득기준' 선별 방식과도 차별화를 이룬다. -> 어떤 차별화를 두어 선별하는 걸까?

A. 지원금 지급 수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원 외에도 금융, 세제 등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참고기사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20392/

 

Q. 늘어가는 국가채는 어떻게 해결할까?

참고기사 : mk.co.kr/news/economy/view/2020/09/9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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