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가족 합산 않고 개인별로" (20.10.08.)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가족 합산 않고 개인별로"

홍남기 국감서 검토의사 밝혀
10억→3억 기준은 강행의지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28205/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가족 합산 않고 개인별로"

‣ 요약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 모르는 용어

- 

 

‣ 질문

Q.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정한 기준은 뭘까?

A.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고기사 :www.yna.co.kr/view/AKR20201008091551002?input=1195m

 

 

---

- 경제·금융 -

신용평가사 피치의 우려…"韓 나랏빚 증가는 위험"

신용등급 AA- 유지했지만
`GDP의 60%` 준칙 지켜도
고령화 지출늘어 재정 압박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28118/

신용평가사 피치의 우려…"韓 나랏빚 증가는 위험"

‣ 요약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히 불어나는 나랏빚이 중장기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과 적절한 경기 부양 조치 등을 함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한국의 부채 급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모르는 용어

- 익스포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로, 신용사건 발생시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및 투자금액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 네이버 지식백과 -

 

‣ 질문

Q. 국가채무가 늘어갈수록 내가 대비해야 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