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추경예산 한푼도 안쓴 사업 115개 (20.11.05.)

SA-WOL 2020. 11. 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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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한푼도 안쓴 사업 115개

금액 기준 3조9천억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33640/

‣ 요약

올해 네 차례 편성해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이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률이 제로(0%)인 사업만 총 1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긴급하게 편성돼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지만 금액 기준으로 3조9000억원 가까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다.

 

‣ 질문

Q.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쓰지못한 추경이 내년 예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A. 예산 사업의 재정투입 효과가 떨어지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편성과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확장재정’이라는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업을 끼워 넣는 형태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예산 투입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서 “사업이 있고 예산을 넣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고 사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KSU6I9Q

 

 


- 경제종합 -

"주식양도세는 양보했지만…" 유보소득세 들고나온 기재부

예정없던 보도자료 돌연 배포

기사 URL :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33587/

 

"주식양도세는 양보했지만…" 유보소득세 들고나온 기재부

예정없던 보도자료 돌연 배포

www.mk.co.kr

‣ 요약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모르는 용어

- 유보소득세 

: 유보소득세는 정부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80%를 넘는 기업이 지출하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


- 부동산 -

더 거세진 `로또청약` 광풍…감일지구도 1순위 405대 1

감일푸르지오 이틀새 14만명

시세차익 노린 유주택자 가세
중대형 경쟁률 수천대 1 기록

기사 URL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33520/

 

더 거세진 `로또청약` 광풍…감일지구도 1순위 405대 1

감일푸르지오 이틀새 14만명 시세차익 노린 유주택자 가세 중대형 경쟁률 수천대 1 기록

www.mk.co.kr

‣ 요약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일반공급 청약을 받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284가구를 모집하는 데 11만4955명이 신청했다. 

 

‣ 모르는 용어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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