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폭풍전야…바이든 불안한 우세 (20.11.01.)

美대선 폭풍전야…바이든 불안한 우세

전국 지지율은 8.6%P 앞서
12개 경합주가 운명 가를듯

 

기사 URL : www.mk.co.kr/news/home/view/2020/11/1119876/

美대선 폭풍전야…바이든 불안한 우세

‣ 요약

선거 전문 매체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지율(31일 기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3.4%를 기록해 8%포인트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 질문

Q.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A.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나은 재건'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등의 강령 아래 기업-통상-기술정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정부 공공 조달,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미국 내 기업 유치 등의 산업육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기존에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산업-무역-안보를 고려한 주요 산업정책 기조의 유지·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감세와 규제완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공공사업·공공조달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산업재건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방식에서 바이든 후보의 경우 재정지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규제 완화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제 경제에 대한 관점 차이다. 기본적으로 양 후보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심화됐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디커플링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정부가 양자 간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참고기사 : www.news1.kr/articles/?4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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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고무줄 공시가`에…집값 같은데 5년간 보유세 300만원 더 내
`마래푸` 시뮬레이션 해보니

동·라인도 같고 시세도 동일
공시가 같아져도 세금 차이

공시가 계속 올리겠다는 정부
산정방식 공개안해 `깜깜이`
중소형주택 세금도 늘어나

기사 URL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19747/

`고무줄 공시가`에…집값 같은데 5년간 보유세 300만원 더 내

‣ 요약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에 따른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시세가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이 제각각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천차만별인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 질문

Q.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A.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토지가 평균 65.5%, 단독주택이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9.0%다. 가령 이를 모두 90% 수준으로 맞춘다면, 토지(표준지)는 매년 약 3%p대 수준으로,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연간 3.6%p 또는 4.5%p(15억 원 이상인 경우)씩, 공동주택은 3%p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제고된다.

다만 9억 원 미만 주택은 처음 3년 동안 현실화율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선다. 해당 기간에는 9억 원 미만 주택의 전체적인 현실화율을 고르게 하기 위해 제고분을 1%p로 소폭 적용하다가 이후 3%p씩 올리는 방식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토지가 8년,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일 것으로 예측됐다.

참고기사 : www.nocutnews.co.kr/news/5436849

 

Q. 공시가격 현시화율로 인한 영향은..?

A.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 계획대로 현실화하면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농지나 축사부지 등)다. 현재 토지의 현실화율은 65.5%다. 이 비율이 90%까지 오르면 재산세 급등은 불가피하다.
물론 농민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재산세 최저 세율(0.07%)이 적용된다. 하지만 재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기사 : www.nongmin.com/news/NEWS/POL/GOV/328492/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