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 펀드 양도세공제 `全無`…간접투자 고사위기

펀드 양도세공제 `全無`…간접투자 고사위기

금융세제 개편안 투심 후폭풍

국내주식 기본 2000만원 공제
펀드엔 공제 없어 역차별 논란
주식·펀드비중따라 440만원差

간접투자 자금 58조 이탈 전망
장투 사라지며 시장변동성↑

 

‣ 요약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 영향으로 펀드 가입자들의 환매가 이어진다면 약 58조원 규모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4.15%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신탁(자산운용사) 자금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르는 용어

· 환매

: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 투자신탁

: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 대신 투자해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

 

‣ 질문

국내주식에만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적용을 하는 이유는 뭘까? 

 

펀드 양도세공제 `全無`…간접투자 고사위기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이번엔 홍콩…美中 또 정면충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는데 이를 일부 철회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 앞으로의 중국과 미국사이는 어떻게 되고, 이 두나라 사이에 다른 국가는 어떤 피해를 받을까..?

 

‣ 칠레에도 밀린 한국…기업가정신 죽어간다

: 기업가정신순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기사이다.

> '기업가정신순위' 라는 것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 `巨與의 폭주`…추경 3조 증액 요구

: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조원이 넘는 증액을 정부 측에 요구했는 기사이다. 

> 빠른것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으면,,

 

‣ 경기 21년만에 최악…소비는 일시적 반등

: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96.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