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 전세보증 한도 2억 줄어…10일부터 전세대출규제

전세보증 한도 2억 줄어…10일부터 전세대출규제

3억넘는 집사면 대출금 회수

 

‣ 요약

6·1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민간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적용되는 한도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한도 역시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10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시행일 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의 대출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 모르는 용어

· 갭투자

: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 질문

합리적인 가격에 위치 좋고, 크고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 비슷할거라 생각하는데..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걸까?

 

전세보증 한도 2억 줄어…10일부터 전세대출규제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규제의 역풍…서울·경기 전세 씨말랐다

: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호가를 올리면서 전세시장은 '매물은 없고 호가는 날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임대차 3법'이란..? ( 참고 : 네이버포스트 [뉴스&이슈] )

 

‣ 빅테크 무한팽창 시대…일상을 지배하는 네이버

: 한국 최대 인터넷기업 네이버가 금융·쇼핑을 겨냥한 '3차 대공습'을 개시했다. 

> 브라우저 첫 화면이 네이버이면 다른곳으로 이동할 일이 점점 줄어들거 같다.

 

‣ 트럼프 "김정은이 원한다면 만나겠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그레이TV와 인터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실업급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확대된다. 

> '실제로 실행 가능한 직종은 이미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불과할 전망이다.' -> 어디든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