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김태년 "대책 일회성으로 안끝나
아파트투기 근절될 때까지 지속"
임대사업자 혜택도 전면 축소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세 10%↑

여당 강공에 세정당국 난처
與초강력 과세방안 포함될 듯

 

‣ 요약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최고 과표 구간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3.2%에서 4.0%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입법 지연으로 국회 회기가 바뀌는 사이에 집값이 급등해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를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초고액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8.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취득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다방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양도세를 10%포인트 중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소급입법

: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소급 - 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는 법률의 효력.)

 

‣ 질문

너무 과도한 세금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 선택…북악산에서 숨진채 발견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종부세율 최고5~6%로

: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대 5%...

 

‣ 카카오 계열사 97개…한달에 한번꼴 M&A

: 카카오가 최근 3년(2017~2019년)간 인수한 기업은 36곳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M&A를 한 셈이다. 

> '모바일 왕국' -> 신박한 용어다! ㅎㅎ

 

‣ 윤석열, 秋장관 수사지휘 사실상 수용…추미애 "만시지탄이나 다행"

 

‣ 국민 3055명중 코로나항체 1명뿐

: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건당국 중간조사 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