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 한달새 전셋값 2억 치솟자 `눈물의 대출`…규제 따로 현실 따로

한달새 전셋값 2억 치솟자 `눈물의 대출`…규제 따로 현실 따로

전세대출 올해 14조 급증

5대銀 잔액 94조…100조 눈앞
장마·휴가철에도 한달새 2조↑
집주인 예금금리 3~4배 받는
반전세·월세 선호현상 심화

전세대출 받은 반전세 세입자
월세 분류돼 통계왜곡 현상도

‣ 요약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시중에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의 역실'이 현실화 됐다.

*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

- '패닉 바잉'에 전세대출을 주택구입에 활용

- 전세값 증가로 인한 대출 잔액 증가

- 반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전세대출 증가

 

‣ 모르는 용어

· 패닉바잉

: 패닉바잉은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심리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의 급상승이 나타난다.

 

‣ 질문

Q.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출잔액이 증가로 인한 은행의 피해는 없을까?

A.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저금리에도 은행들의 수익성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금리를 낮춰도 시중은행들이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KDI가 최근 내놓은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금리를 인하해도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은행 순이자마진은 0.05%포인트 소폭 증가 및 하락했다고 전했다. 금리 변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입장이다. 순이자마진이 0.0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은행의 순이익이 300억원가량 손실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자이익과 다를 수 있지만, 하반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출 증가세는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에 힘입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기사 : www.ebn.co.kr/news/view/1445855/?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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