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1면 (부동산) -
LH 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한다
기사 URL :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20028/
LH 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한다
文정부 들어 25번째 `2·4부동산대책` 2025년까지 서울 32만 포함, 전국 84만가구 용지 확보 수도권에 신도시급 공공택지도 지정…올 상반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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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부가 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 신규 주택 용지를 2025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18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26만3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신규 택지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모르는 용어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Q. 공공주도 재건축이 증가할 경우 어떠한 예상을 할 수 있을까?
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4/105274426/3
[2·4 대책]“지속 공급으로 시장 안정 기대” 2.4대책 Q&A
2025년까지 주택 83만호 공급 “충분한 물량 지속 공급되면 시장 안정 기대” 정부는 4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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