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0) 韓銀 조사서도…소비자는 "집값 더 뛴다"

韓銀 조사서도…소비자는 "집값 더 뛴다"

7월 소비자동향조사

연일 내놓는 정부 규제에도
집값 전망 한달새 13P 뛰어
"전월셋값도 덩달아 오를 것"

‣ 요약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중 주택가격 전망은 12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주택가격 전망 등 집값 급등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후 지난 1월 주택가격 전망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116을 기록했다. 2월과 3월도 각각 11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4월과 5월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각각 96을 기록해 기준선(100)을 소폭 밑돌았지만, 이후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6월 112로 급등했고 지난달에도 125로 급등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강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주택 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망도 오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기존 주택가격 전망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 모르는 용어

· 소비자동향지수

: 매월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질문

 미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로 도시 집값 하락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가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은 어땠을까?

관련기사 : [실러 "재택근무로 美 도시 집값 하락"…대도시 상업시설도 조정 전망]

 

韓銀 조사서도…소비자는 "집값 더 뛴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與, 주택 임대차3법 강행처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펼쳐 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면 다음달 중순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를 하던 다수주택 보유자들은 과연 줄어들까?

 

‣ 서울 오르자 경기도 아파트 `패닉바잉`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사람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중대표소송 도입땐 기업 소송 4배로 늘것"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가 현재보다 3.9배 높아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소송 남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율 요건을 100% 자회사로 강화하더라도 소송 리스크는 3.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의 '악용을 예방하는 입법 방향이 돼야 한다' 처럼 예방할 수 있기를..

*다중대표소송제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