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160

(200605) 심의위 절차 무시한 영장청구…"검찰이 만들고 스스로 어겼다"

심의위 절차 무시한 영장청구…"검찰이 만들고 스스로 어겼다" 이재용 `국민판단 카드` 꺼내자…檢, 전격 구속영장 檢개혁한다며 도입한 심의위 성과없는 18개월 수사 비판에 내부절차까지 어기며 무리수 변호인 정당한 권리 무시한 격 영장심사서 검찰에 불리할수도 ‣ 요약 이 부회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오히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의위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이를 무시한 채 구속영장을 강행해 "검찰이 내부 절차조차 스스로 어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 모르는 용어 · 석명권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

경제신문 2020.06.05

(200604) 카카오, 가상화폐 지갑 `클립` 출시

카카오, 가상화폐 지갑 `클립` 출시 ‣ 요약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를 통해 모바일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클립'을 3일 출시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모르는 용어 · 클레이튼 :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2018년 10월8일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2019년 6월 27일 메인넷을 공개했다. ‣ 질문 Q. 이제는 실물 화폐보다 가상화폐가 조금씩 보편화 되어가는 거 같다. 비트코인과 카카오의 클립의 차이점은 정확히 뭘까?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 한 대표는 “클립을 통해 클레이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과 가상 아이템 등)을 모으고 소비할 수 있다”며 “메신..

경제신문 2020.06.04

(200602) 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로"…정부 부채 급증 불보듯

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로"…정부 부채 급증 불보듯 30조원 이상으로 추진할듯 채안펀드·증시안정기금에 추경 예산 대거 투입 예정 ‣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30조7000억원 규모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에 투입된다. ‣ 모르는 용어 · 채안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 ‣ 질문 Q. 3차 추경 주요 사업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왜 있는걸까? >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경제신문 2020.06.02

(200601) 경찰차 습격, 백화점 약탈…25개 도시 야간통행금지령 내려

경찰차 습격, 백화점 약탈…25개 도시 야간통행금지령 내려 인종차별 시위 美전역 확산 LA 베벌리힐스 명품상가 시위대에 속수무책 털려 1992년 흑인폭동 악몽 재연 코로나로 대량 실직 美흑인들 잇단 백인 가혹행위에 대폭발 사망자 3명 등 인명피해 속출 WP "美 국가적 위기 처했다" ‣ 요약 5월 25일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LA에서 불법 폭력·약탈 시위로 변질돼 도시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 모르는 용어 · 1992년 LA 폭동 : 흑인 로드니 킹(Rodney Glen King)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1992년 4월29일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폭동. ‣ 질문 인..

경제신문 2020.06.01

(200529) 838개교 연기에도…정부는 등교일정 강행

838개교 연기에도…정부는 등교일정 강행 등교차질 하루만에 1.5배 증가 2차 등교 28일에도 잇단 확진 여의도 학원강사 확진판정에 인근 초등생들에 귀가조치 ‣ 요약 코로나 추가 확진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 질문 Q. 이런 상황에서 왜 9월 학기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을까..? > [ '9월 학기제' 못하는 이유 ]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을 찾아 첨부합니다. > 9월 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그에 필요한 예산, 시행 시 따를 부작용 등 다양한 걱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걱정하는 사이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위험은 학생들이 겪고 있다. 예산이나 9월 학기제에 따른 부작용은 언젠간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8..

경제신문 2020.05.29

(200528) 美·英 선진국도 위기때마다 건설투자로 성장·고용 잡아

美·英 선진국도 위기때마다 건설투자로 성장·고용 잡아 `자타공인` 경기부양 효과 금융위기때 SOC 과감한 투자 英·獨 성장률 큰폭 회복 계기 한국도 당시 성장기여율 75% 다른 산업보다 고용효과 높고 건설업 소득분배율도 독보적 ‣ 요약 주요선진국은 경제위기 후 건설업에 투자하여 경제성장률, 고용률을 높였다. ‣ 모르는 용어 · SOC(Social Overhead Capital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갑전자본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질문..

경제신문 2020.05.28

(200527) AI가 보험사기 예측…교보생명 `K-FDS`

AI가 보험사기 예측…교보생명 `K-FDS` ‣ 요약 교보생명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 'K-FDS'를 개발·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 모르는 용어 · 머신러닝 :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 ‣ AI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질문 Q. AI 도 성격, 성향이 있을까..? >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등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요즘..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공지능에게도 성격, 성향이 있을까? AI를 만든것이 사람이고, 사람은 개개인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AI도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계는 정확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도덕적 판단에 대해..

경제신문 2020.05.27

(200526) 中, 위안화 0.38% 전격 절하…`미중 환율전쟁` 번지나 우려

中, 위안화 0.38% 전격 절하…`미중 환율전쟁` 번지나 우려 환율전쟁 번지면…신흥국 통화가치 연쇄하락 우려도 "시장흐름 반영한 것" 반론도 ‣ 요약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초안 소개 이후 미·중 갈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수요가 몰리면서 역외시장의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7.1644위안까지 떨어졌다. ‣ 모르는 용어 · 고시환율 : 고시 + 환율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 두나라 화폐 간의 교환비율) · 평가절하 : 한 나라의 대외적 통화가치가 하락한 것을 말한다. 평가절하는 곧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 홍콩보안법 :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정과 홍콩..

경제신문 2020.05.26

(200525) 메르스 때처럼…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메르스 때처럼…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 "6~8월중 하루 지정" 현충일·광복절 모두 주말 내수 진작용 임시공휴일 시급 현충일·추석 전후도 후보지만 6월은 코로나 위험 여전하고 추석땐 이미 5일 연휴 주어져 결국 8월 14일 지정 가능성 ‣ 요약 정부가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내수 진작 : '내수'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 '진작'은 내수가 늘어나도록 한다는 말. 결국 '내수진작'이란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리는 데 힘쓰겠다는 말 ‣ 질문 올해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일인 거 같다. 그런데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정말 소비가 늘어날까.? > 나같은 경우엔 집순이라 공휴일엔 별일 없으면 집콕인데.. [단독] 메르스 때처..

경제신문 2020.05.25

(200521) 핀테크株 "전자서명 얼씨구"…주류株 "소·맥 배달 지화자"

핀테크株 "전자서명 얼씨구"…주류株 "소·맥 배달 지화자"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련주 들썩 보안·생체인증 업체 관심 집중 한국전자인증 20일 상한가 강세 라온시큐어도 3월比 주가 4배로 배달 허용한 규제 개선안 반색 주가오르며 실적개선 기대감도 하이트진로 올 영업익 2배전망 롯데칠성 주가 한달 새 39%↑ ‣ 요약 - 공인인증서 폐지 절차 공인인증서가 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고, 보안·생체인증 업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주가가 오르고 있다. - 주류산업 규제완화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비대면 보편화에 따라 매출 급락이 불가피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류업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핀테크 :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

경제신문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