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절차 무시한 영장청구…"검찰이 만들고 스스로 어겼다" 이재용 `국민판단 카드` 꺼내자…檢, 전격 구속영장 檢개혁한다며 도입한 심의위 성과없는 18개월 수사 비판에 내부절차까지 어기며 무리수 변호인 정당한 권리 무시한 격 영장심사서 검찰에 불리할수도 ‣ 요약 이 부회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오히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의위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이를 무시한 채 구속영장을 강행해 "검찰이 내부 절차조차 스스로 어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 모르는 용어 · 석명권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