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241

(200728) 곧 국회처리 한다는데…`시행시점·소급적용` 깜깜한 임대차법

곧 국회처리 한다는데…`시행시점·소급적용` 깜깜한 임대차법 임대차3법 여전히 혼선 시장폭등조짐에 8월시행 유력 인상률 年5%냐·갱신때 5%냐 집주인 실거주사유 증명 논란 내달 시행돼 법 소급적용하면 임대기간 한달 남은 세입자는 9월 갱신시점부터 상한액적용 신규계약자 갱신청구권은 미정 ‣ 요약 임대차 3법의 세부 내용에서 더 쟁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논란 일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혹은 갱신시점의 5%? -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 5%, 백혜련·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갱신 이전 약정한 보증금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대부분 후자의 해석에 손을 들고 있긴 하다. ▷집주인의 실거주 때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조건 - 국토부는 지난 26일 "집주인이 임대차..

경제신문 2020.07.28

(200727) 금값이 `금값` 됐네…2000달러 시대 눈앞

금값이 `금값` 됐네…2000달러 시대 눈앞 온스당 1897.5弗 역대최고 코로나·미중갈등 맞물려 안전자산 투자수요 급증 ‣ 요약 코로나19 재유행과 미·중 외교 갈등 격화에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0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친탄 카르나니 인시그니아 컨설턴트 수석분석가는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더 커지면 금값은 2000달러 선을 거뜬히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모르는 용어 · 트로이온스 : 금, 은 등 귀금속과 보석의 중량단위. 1트로이 온스는 31.1035g에 해당한다. 영국에서 쓰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질문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으로서 무위험자산이라고도 하는 안전자산은 왜 하필 '금' ..

경제신문 2020.07.27

(200724) 개미 빚투 급증에…증권사 잇달아 대출 중단

개미 빚투 급증에…증권사 잇달아 대출 중단미래에셋·한투이어 삼성·KB 예탁證 담보대출 문 걸어잠궈 주가바닥 아닌데 급증 이례적 "심리 과열…펀더멘털 따져야" ‣ 요약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이 잇달아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고 있다. 이 같은 증권사들 조치는 이른바 '빚내 투자'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모르는 용어· 신용공여: 신용공여란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이라 할 수 있다. ‣ 질문빚을 내서 투자를 해 성공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 경우..

경제신문 2020.07.24

(200723) 韓銀 "재정 악화에 돈 찍자" 의견도

韓銀 "재정 악화에 돈 찍자" 의견도 부작용 커 금기시되던 정책 국가부채 늘자 내부서 언급 ‣ 요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서 뿌리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재정지출은 미래에 조세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어 한은이 금기시하던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희창 연구원은 "코로나19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정부부채가 쌓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재정적자를 지원한다는 인식이 고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모르는 용어 · 헬리콥터 머니 : 중앙은행..

경제신문 2020.07.23

(200722) 금리 내리니…국내채권 펀드 3500억 `밀물`

금리 내리니…국내채권 펀드 3500억 `밀물` 韓銀·産銀 8조 정책자금 풀자 채권금리 하락세 두드러지며 1주새 설정액 1700억원 늘어 ‣ 요약 최근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정책자금 유입 기대까지 모이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 모르는 용어 · SPV(Special Purpose Vehicle) : 금융 및 증권업계에서 자산 유동화를 위해 설립되는 종이회사(Paper company).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 질문 여기서 현재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뭐가 있을까..? 금리기사를 보면 돈의 흐림이 보인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ㅎㅎ 금리 내리니…국내채권 펀드 3500억 `밀물` 최근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정책자금 유입 기대까지 모이면서 국..

경제신문 2020.07.22

(200721) 코로나사태로 재택근무 확산…공유오피스 산업 급성장할것

코로나사태로 재택근무 확산…공유오피스 산업 급성장할것 기업 거점별 공유오피스 지정 업무공간 사용수요 증가할 것 초기창업기업투자 20→30% ‣ 요약 아주IB투자의 김지원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언택트 문화와 관련된 산업 외에도 공유오피스 산업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보고있다. ‣ 모르는 용어 · 엑셀러레이터 : 가속장치(Accelerator)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데스밸리 : 초기 창업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 버드(BUD) : 버드는 바이오테크(Biotech),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Untact Busin..

경제신문 2020.07.21

(200720) 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정부, 데이터 3법 독소조항 고친다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서 `제3자 이익·상당한` 단어 삭제 업계 의견·규개위 심사 등 반영 "시행령 추가수정 필요" 의견도 ‣ 요약 업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막는 족쇄'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됐다. - 당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명시하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 -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상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정보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 '정보주체뿐 아니라 제3자 ..

경제신문 2020.07.20

(200717) 韓銀 "수출 예상보다 부진…올해 성장률 -0.2% 밑돌것"

韓銀 "수출 예상보다 부진…올해 성장률 -0.2% 밑돌것"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 요약 한국은행이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기존에 전망한 -0.2%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모르는 용어 · 금융통화위원회 :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정책결정 기구. ‣ 질문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까? 상황은 점점 나아질까? 韓銀 "수출 예상보다 부진…올해 성장률 -0.2% 밑돌것" - 매일경제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www.mk.co.kr ‖ 매일경제 오늘의 1면 ‖ ‣ 文 "주택공급 야당 목소리 듣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

경제신문 2020.07.17

(200716) 주식·집값 왜 오르나 했더니…시중유동성 역대 최대폭 증가

주식·집값 왜 오르나 했더니…시중유동성 역대 최대폭 증가 5월 통화량 증가폭 역대 최대 두달연속 신기록…총 3053조 코로나 돈풀기로 유동성 늘고 불황에 현금비축 성향 커진탓 주식·부동산 등 자산거품 우려 ‣ 요약 한국은행은 올해 5월 평균 잔액 기준 광의통화(M2)가 전월 대비 35조원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돈줄이 말라붙어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정부는 돈이 필요한 곳에 각종 대출과 보증을 폭발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금융위기보다 더 극심한 경제위기라는 코로나19를 맞은 기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됐다.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 모르는..

경제신문 2020.07.16

(200715) 新골드러시 시대…금값 7만원 돌파

新골드러시 시대…금값 7만원 돌파 국내 그램당 가격 `사상 최고` 주식시장과 이례적 동반상승 국제금값도 1800달러선 안착 BoA "3000달러까지도 가능" 코로나發 유동성·제로금리가 안전자산인 금 매력 키운 셈 ‣ 요약 대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14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 모르는 용어 · 인플레이션헤지 :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식·토지·건물·상품 등을 구입하는 것. 인플레이션 헤지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적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장주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 Boa (뱅크오브아메리카)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로 미국 전역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

경제신문 2020.07.15